미국에서 물건을 대여할 때 알아야 할 법적 사항

미국에서 개인끼리 물건을 대여할 때는 계약, 안전, 세금, 분쟁 처리까지 미리 정리해 둘 것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소유자)과 빌리는 사람(이용자)을 구분해, 각자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연방법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개인 간 물품 대여를 통째로 규율하는 단일 연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각 주(state)의 계약법과 소비자 보호 규정이며, 여기에 카운티(county)와 시(city) 조례가 더해집니다. 전국이 하나의 법으로 움직이는 한국식 환경에 익숙하다면 이 점이 가장 낯섭니다. 이사를 했거나 다른 주에서 거래한다면 그 주와 도시의 규정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서면 합의서에 담을 내용

미국에서는 구두 약속도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짧게라도 글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물건의 정확한 명칭과 모델, 일련번호
• 인도 직전과 반환 직후에 찍은 날짜가 찍힌 사진
• 대여 기간과 반환 시각, 달러(USD) 기준 대여료
• 보증금(security deposit)의 금액과 반환 조건, 반환이 늦을 때의 연체료(late fee)
• 정상적인 마모와 파손을 어떻게 구분할지,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지

BorrowSphere의 메시지 기능에서 주고받은 대화는 날짜와 함께 남기 때문에, 합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서면 기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리콜된 물건은 빌려주지 않습니다

빌려주는 사람(소유자)은 물건을 내놓기 전에 리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CPSC(cpsc.gov)와 recalls.gov에서 모델명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카시트와 아기 침대 같은 유아용품, 전동 공구와 정원 장비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콜된 물건은 수리나 교체가 끝나기 전까지 대여하지 마십시오.

보험이 대여를 덮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homeowners insurance나 renters insurance는 대체로 “business use”를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차량이나 트레일러를 빌려주는 경우도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값이 큰 물건을 반복해서 대여할 생각이라면, 시작하기 전에 보험사에 보장 범위를 직접 문의하십시오.

세금과 기록 보관

대여로 얻은 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또한 일부 주는 동산 대여에 sales tax나 rental tax를 부과합니다. 적용 여부와 신고 방법은 주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세무 당국의 안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 앱이 연말에 세금 서식을 발행할 수 있으니, 수입과 수리비 영수증을 연도별로 모아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물건이 파손되었거나 돌아오지 않았는데 대화로 풀리지 않는다면 소액 청구 법원(small claims court)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카운티에 있고 수수료가 낮으며, 대개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진행합니다. 다룰 수 있는 청구 금액의 상한은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수천 달러 수준입니다. 이때 사진, 합의서, BorrowSphere에 남은 메시지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집과 관련된 제약

세입자라면 본인의 lease(임대차 계약)가 물품 보관이나 자택에서의 영업 활동, 잦은 방문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HOA가 있는 단지라면 주차와 창고 사용 규칙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취미 수준을 넘어 반복적이고 영업에 가까운 규모가 되면 시에서 business license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와 결제 방법

거래 장소로는 safe exchange zone을 권합니다. 많은 경찰서가 CCTV가 설치된 거래 전용 주차 구역을 개방합니다. 결제에서는 Zelle 송금이 사실상 취소되지 않고 구매자 보호도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Venmo나 PayPal을 쓴다면 “friends and family”가 아니라 “goods and services”를 선택하고, 현금을 받았다면 간단한 영수증에 서로 서명해 두십시오. BorrowSphere 게시글의 사진과 상태 설명, 이용자 평가는 상대와 물건을 미리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고 위험이 있는 물건이라면 거래 전에 변호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